체코 원전 24조 계약의 명암, 웨스팅하우스 문제 해부

K-원전, 세계 최고라는데 왜 미국에 로열티를 내야 할까?

최근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계약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막대한 비용을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술 종속' 논란이 불거진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건설 능력을 자랑하는 K-원전이 왜 해외에 나갈 때마다 미국의 기업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지, 그 배경과 우리 원전 기술의 현주소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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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깊은 기술의 시작점: 로열티의 근원

APR1400이 설치된 새울1,2호기(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논란의 핵심은 한국형 원전 APR1400의 '원천기술'에 있습니다. 한국이 원전 기술을 처음 도입한 것은 1980년대로, 미국 '컴버스천 엔지니어링(CE)'사와의 기술 이전 계약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한국은 부단한 연구개발을 통해 기술 자립을 이뤄냈지만, APR1400의 기본 설계는 CE사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CE사를 2000년에 웨스팅하우스가 인수하면서 관련 지식재산권(IP)을 대부분 승계했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이 자사의 원천기술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이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에너지부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자사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결국 2022년,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원전을 수출하려 한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체코 원전 수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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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발목을 잡았나?: 설계 핵심 코드의 문제

한국은 원전의 '두뇌'로 불리는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이나 '심장'에 해당하는 원자로냉각재펌프(RCP) 등 핵심 부품들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한수원은 '기술 자립'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는 부분은 개별 부품이 아닌, 원자로 전체 시스템을 관장하는 설계 핵심 코드와 같은 근본적인 기술입니다.

 

PWR 가압수형 원자(출처 : TVA 미국 테네시 계곡 공사)

 

이 그림은 PWR(Pressurized Water Reactor) 가압수형 원자로 기본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도식입니다. 

 

왼쪽 핵심 설계 구조(원자로 압력용기 등)는 ‘웨스팅하우스 기반의 플랫폼 특허 영역’을,  
오른쪽의 증기발생기·냉각수 펌프·터빈 등은 ‘한국이 국산화에 성공한 부품 기술’을 각각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부품은 국산화했어도 설계 뼈대(플랫폼)가 외부 특허권자에 의해 보호된다면 로열티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즉, 자동차의 엔진이나 변속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되었더라도, 자동차의 기본 설계도나 플랫폼에 대한 특허가 다른 회사에 있다면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원전 수주전에서 계속해서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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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바라카 원전 사례: 왜 그땐 문제 없었나?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 이미 2009년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4기를 수주해 건설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서도 한국은 웨스팅하우스(AP1000)·프랑스 아레바(EPR)와 직접 경쟁해 APR140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웨스팅하우스가 공개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사업 개요(출처 : 2023년 원자력산업실태조사 보고서)

 

외교적·정치적 환경: UAE는 이미 미국과 원자력협정(123 Agreement)을 체결했고, 미국 정부도 전략적으로 한국의 참여를 용인했습니다.

 

사업 상황: 웨스팅하우스는 당시 도시바 자회사였고, 재무적으로 불안정하여 장기 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질적 합의: 수면 아래에서 일정 부분 기술 사용에 관한 합의나 협력 구조가 존재했기 때문에, 공개 분쟁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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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수주가 달랐던 이유

2017 체코 원전특사 방한, 신규원전사업 협의(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반면 체코 원전 사업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직접 경쟁사로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APR1400 자체가 자사의 원천기술에 파생된 것이라며 법적 제동을 걸었습니다.

 

체코는 유럽연합(EU) 규제 체계와 미국과의 협력이 긴밀한 국가라, 웨스팅하우스가 지식재산권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여지가 컸던 것입니다.

 

결국 한수원은 체코 원전 본계약을 앞두고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을 끝내기 위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합의에는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9000억 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와 약 2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약 기간은 50년에 달하며, 이는 향후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출 시에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불공정 계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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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원전 기술의 위상: '건설'은 세계 최고, '원천기술'은 과제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원전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객관적으로 볼 때, 한국의 원전 건설 및 운영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원자력 발전 초기 건설비(출처 : 국내 원자로설비 국산화 역사와 정책 제언)

 

정해진 예산과 기간 내에 건설하는 '온타임 온버짓(On time, On budget)' 능력은 경쟁국인 프랑스나 미국을 압도합니다.

2009년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사업이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건설 단가 역시 프랑스의 절반 수준으로 높은 경제성을 자랑합니다.
원전 이용률과 고장 정지 횟수 등 운영 능력 지표에서도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원전을 짓고 운영하는 능력에서는 '기술 자립'을 이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은 원천기술의 완전한 독립 없이는 'K-원전'의 수출길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한국 원전 해외사업 현황(출처 : 한국수력원자력(주)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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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원자로 원천기술 개발 현황(i-SMR)

국내에서도 APR1400과 같은 대형 원전에서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인식하고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 왔습니다.

i-SMR(Innovative Small Modular Reactor)는 이름 그대로 소형 원자로 모듈로 설계 목표는 약 170MW급으로 1기만으로도 중소도시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있으며, 여러 기를 조합해 대형 원전 역할도 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2023년 말 개념 및 기본설계가 완료되었으며, 2025년 12월까지 표준설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i-SMR 구조(출처 :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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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독자 노형 확보의 필요성

이번 합의에 대해 원전 업계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라는 큰 성과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평가와, 장기적인 국익을 해친 '굴욕 계약'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는 한국 원전 산업에 있어 중요한 해외 진출 성과임은 분명합니다.

이는 한국형 원전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입증하는 동시에, 향후 유럽 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약 24조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서 국내 원전 생태계 전반에 상당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지식재산권 문제는 한국 원전 산업이 여전히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핵심 기술의 대외 의존도가 높을 경우, 향후 유사한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한국 원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 원전 기술은 1970년대 도입된 해외 기술을 바탕으로 발전해왔으며, APR1400과 같은 한국형 표준원전도 초기 도입 기술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핵심 부품이나 설계 기술에서 원천 기술 보유국과의 지식재산권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번 논란이 한국 원전 산업이 진정한 기술 독립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i-SMR 표준설계인가를 목표로 하는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천 기술 확보와 함께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자유로운 독자 노형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한국 원전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단기적 수주 성과와 더불어 중장기적 기술 자립도 제고가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차세대 원자로 기술 개발과 함께 관련 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확대 등이 체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국 원전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진정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